2018년08월18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부가가치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별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.
- ②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간접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.
- ③ 재화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경우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.
- ④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.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연도별
- 2021년12월12일
- 2021년10월16일
- 2021년08월21일
- 2021년06월13일
- 2021년04월17일
- 2021년02월20일
- 2020년12월05일
- 2020년10월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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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0년06월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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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6년11월2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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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6년08월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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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년09월20일
- 2015년06월13일
- 2015년04월18일
- 2015년02월14일
- 2014년11월16일
- 2014년09월20일
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과하고 징수하지만,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합니다.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는 다른 개념입니다.